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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조문기출 교재 주물과 종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No : 19886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2/04 19:55:30 조회 : 227

안녕하십니까
주물과 종물에 관련하여 질문남깁니다

조문기출 교재 58페이지

100조에 관한 2번？ 지문이 틀린 지문인 이유가

'주물 소유자의 사용 ' 이라고 되어있어서인지, 또는 주물 자체의 효용과직접 관련이 없다고되어있어서인지 궁금합니다

종물은 주물 소유자 사용에 공여가 아니라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이기 때문에 '물건'상용에 공해야한다고 판단해서, 주물소유자의 사용 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되고,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되어야 한다는 말은 조문에는 없는데 의미상 효용에 직접 관계가 되어야한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종물은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이어야 합니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의 공하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주물 소유자 사용에 공여하는지 여부는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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