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주물종물 조문기출 질문

No : 19888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2/06 21:14:52 조회 : 99

조문기출100조 지문 중
7번
주물의 상용에 제공된 x 동산이 타인소유이도라도 주물에 대한 경매의 매수인이 선의취득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라는 지문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위 조문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X동산이 주물의 상용에 제공된 것이라도
주물의 소유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종물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00조 2항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물을 경매로 통해 취득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종물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경매라는 법률행위로 취득하지 못한 경우이지만,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방법 중 하나인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X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선의취득은 유효한 거래행위로
동산의 점유를 선의, 과실 없이 이전한 양수인에게
매도인이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경매도 유효한 거래행위이므로,
종뮬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선의취득 요건을 갖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