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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조문기출
No : 19936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2/06 21:22:12     조회 : 255  
안녕하세요   
   
조문기출집 68페이지    
18번 문제에서   
이때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을 경락받은자라고 하면    
저당 물건의 경매를 통해 그걸 매수한 사람 등을 말하는게 맞울까요?   
여기서 저당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게 맞나욥?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저당권설정행위가 제108조의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가 ？니다.   
즉 저당권을 설정하려는 의사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가정저당권설정행위의 당사자입니다.   
  
이에 근거에 경매를 통해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새로운 법률행위이 즉 경매를 통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제3자에 해당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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