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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민법 조문기출 p50
No : 19940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2/06 21:40:18     조회 : 232  
제 75조 ox에서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 포함된다   
이 것이 왜 O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제74조에서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5조에서는 총회의 결의방법으로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이사회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사원총회에 대한 결의방법을 유추적용합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제74조가 유추적용되어 결의권이 없게 됩니다.   
  
이는 이사회 결의시도 유추적용되는 제75조의 의사정족수인 출석인원의 산정의 기초가 되나,   
의결정족수인 결의권 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어 맞는 문장이 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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