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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조문기출 주물종물 질문입니다

No : 19942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2/06 21:47:51 조회 : 256

P58
1번,7번 이해가 안됩니다
1번 종물은 주물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된 물건. O아닌가요??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더라도 주물자체에 효용과 관계가 없을수도 있어서 답이 X인가 궁금합니다

7번은 경매 매수인이 선의 취득요건을 구비하면 타인 부동산을 소유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1번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종물은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이어야 합니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의 공하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주물 소유자 사용에 공여하는지 여부는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종물은 주물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된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7번
X동산이 주물의 상용에 제공된 것이라도
주물의 소유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종물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00조 2항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물을 경매로 통해 취득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종물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경매라는 법률행위로 취득하지 못한 경우이지만,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방법 중 하나인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X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선의취득은 유효한 거래행위로
동산의 점유를 선의, 과실 없이 이전한 양수인에게
매도인이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경매도 유효한 거래행위이므로,
종뮬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선의취득 요건을 갖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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