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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본서 19페이지 질문 있습니다.
No : 19910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12/07 18:51:35     조회 : 210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본서 19페이지 질문 있습니다. 
기본서 15페이지에 보명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고 하는데, 19p에서는 국장의 2 협의심의를 준용한다고 나옵니다. 그럼 도지사가 승인시에는 지방이 아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지사가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은 협의와 심의 절차를 준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열공하세요~~~

명품공법 김 희 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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