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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문제풀이 문제집 62pg 질문

No : 19977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2/09 12:19:22 조회 : 94

안녕하세요 11월 문제풀이 듣고있는 학생입니다.

문제풀이 강의 6강에서 강의하신 62pg 7번에서 1번 지문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계약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라는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 대신 앞으로 들어가면 맞는 지문이 되는건가요?

7조 2항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만 취소할 수 없는 경우로 나오는데 피성년후견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제한능력자의 취소권배제 사유인 속임수는
제17조에서 두 가지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자로 속이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제한능력자이면 되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모두 포함됩니다.


그에 반해 제2항은
제한능려자이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가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동의가 있다고 속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 제한능력자는
동의 받으면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만 포함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동의 받아도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성년후견인 '갑'이 법정대리인'을'의 동의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을'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자기 소유 건물을 '병'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병'을 상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기출지문은 맞은 지문입니다.

위 지문의 출제포인트는 민법 제17조 제2항의 적용에서 피성년후견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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