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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문집 질문드립니다
No : 20007        작성자 :   243992******       작성일 : 2025/12/09 17:09:13     조회 : 264  
안녕하세요!  
  
조문집 66페이지 5번 질문입니다  
표의자가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107조 조문에서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므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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