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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조문집 질문드립니다
No : 20006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2/10 10:58:35     조회 : 90  
안녕하세요!   
   
조문집 66페이지 5번 질문입니다   
표의자가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107조 조문에서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므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의미는  
악의가 아닌 선의지만 모르는데 과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모른 것은 맞으나, 알 수 있었다는 것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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