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박문각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 D -
  • 0
  • 0
  • 0

1차과정
기본이론
문제풀이
모의+핵심
특강

2차과정
기본이론
  1. 기본이론 단과
    기본이론 종합
GS스터디
  1. gs스터디 단과
    gs스터디 종합
특강
  1. 특강 단과

추천기획과정
2026 감정평가사 올패스
2026 2차 단과패키지
2026 스터디올패스

이달의 신규강좌

게시판
강의일정표
시험공고
자격증개요
시험개요
1차자료실
2차자료실
강의계획서
기출문제
정오표
수강후기
합격스토리
1차 합격수기
2차 합격수기

감정평가사 강사Q&A

1:1 문의게시판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 전화상담
  • 평일 09:00 ~ 21:00
  • 토요일 09:00 ~ 12:00
18시 이후에는 일부 상담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술상담
  • 월화금 09:00 ~ 24:00
  • 수목 09:00 ~ 18:00
  • 토일 14:00 ~ 24:00
전화상담 및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답변
드립니다.
  1. 1:1문의
  2. 원격제어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문제집 p440,p517 질문드립니다.
No : 20027        작성자 :   tksx***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12/10 15:06:23     조회 : 374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집 p440, p517 질문드립니다!  
  
1.  
해당 문제의 정답이 2번으로 되어 있는데, 2번의 해설을 읽어보면 구분소유자들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설에는 “해당 공유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민법 제 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2번 지문의 어떤 부분이 틀린것으로 봐야할까요?  
  
2.< p517 6번 질문>  
해당 문제의 정답지문은 병이 갑과을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악의라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인데 해설에 제시되어 있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가 지문에서 제시된 악의와는 다른 걸까요? 저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 악의로 보아 병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