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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문제집 p440,p517 질문드립니다.

No : 20026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2/11 14:46:52 조회 : 262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집 p440, p517 질문드립니다!

1.
해당 문제의 정답이 2번으로 되어 있는데, 2번의 해설을 읽어보면 구분소유자들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설에는 “해당 공유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민법 제 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2번 지문의 어떤 부분이 틀린것으로 봐야할까요?

2.
해당 문제의 정답지문은 병이 갑과을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악의라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인데 해설에 제시되어 있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가 지문에서 제시된 악의와는 다른 걸까요? 저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 악의로 보아 병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문제집 p440, p517

1. 네, 손해가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가 “임료 상당의 손해‘는 아니라서 틀린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공유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면,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즉 공유부분을 사용, 수익하지 못한 손해에 발생합니다.


2. < p517 6번 질문>
3번 지문은 甲 종중과을 종원 乙간의 명의신탁으로 위법한 목적인 없는 것이므로,
제8조 1호 사유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甲과 乙간의 명의신탁의 유효하고,
이들 관계는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의해
대내적 관계인 甲과 乙간에는 명의신탁자인 甲이 소유권을 가지나,
대외적 관계인 제3자와 乙간에는 등기명의인인 명의수탁자 乙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乙이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겨우
제3자인 丙과의 관계에서는
소유자인 乙과의 매매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맞춘 것이므로,
제3자 丙은 명의신탁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86조에 기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파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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