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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집 P148 ,P622 질문드립니다!

No : 20052

작성자 :

tk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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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12/11 17:02:16 조회 : 260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집 P148 ,P622 질문드립니다!

1. 문제집 P148 6번 질문

ㄷ지문의 해석을 갑과 을 모두 지진을 모르는 상태에서 매도하기로 약속했는데, 계약체결 전에 지진으로 전파된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얼핏 봐서는 계약체결 전인데 왜 과실책임이 문제가 되지? 싶어서요.

(해설을 보면 지535조 1항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갑이 지진으로 전파된걸 알고 있었다고 해석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문만 봐서는 갑이 알고있었다는 힌트를 얻을 수 없어서요ㅠㅠ)

2. P622 9번 질문

제 353조 1항을 보면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그럼 2번 지문의 경우도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변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용??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가 금전채권이라도 자신에게 변제할 것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요?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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