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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문제집 P148 ,P622 질문드립니다!

No : 20051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2/12 15:13:04 조회 : 115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집 P148 ,P622 질문드립니다!

1. 문제집 P148 6번 질문

ㄷ지문의 해석을 갑과 을 모두 지진을 모르는 상태에서 매도하기로 약속했는데, 계약체결 전에 지진으로 전파된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얼핏 봐서는 계약체결 전인데 왜 과실책임이 문제가 되지? 싶어서요.

(해설을 보면 지535조 1항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갑이 지진으로 전파된걸 알고 있었다고 해석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문만 봐서는 갑이 알고있었다는 힌트를 얻을 수 없어서요ㅠㅠ)

2. P622 9번 질문

제 353조 1항을 보면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그럼 2번 지문의 경우도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변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용??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가 금전채권이라도 자신에게 변제할 것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요?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1. 문제집 P148 6번 질문


ㄷ지문 자체로는
甲과 乙 모두 지진을 모르는 상태에서 매도하기로 약속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甲과 乙 모두 건물이 존재하는지를 몰랐는지와 상관없이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건물은 존재하지 않아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535조 1항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있습니다.

건물이전이 불가능한 사실을 매도인인 甲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乙과 계약을 체결하여 乙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라고 합니다.

위 지문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甲이 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약은 무효이므로 계약책임은 물을 수 없고,
다만 제535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다는 의미입니다,


2. P622 9번 질문
질권은 담보물권입니다.
즉 피담채권을 존재로 하고,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담보물권인 질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자신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였는데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질권을 행사하여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라면,
아직 질권자의 피담보채권은 변제기에 도래하지 하지 않아 질권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질권의 대상인 채권은 변제가 도래한 경우라도 아직 질권자 자신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이라도 자신에게 변제할 것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권설정자인 채무자가 이를 받아 써 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변제하지 말고 법원에 공탁할 것을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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