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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제집 p66-11번 질문드립니다.
No : 20076        작성자 :   174795******       작성일 : 2025/12/12 18:30:34     조회 : 154  
2번 선지 질문드립니다.   
  
A가 계약을 취소한다면 카드발행계약은 무효가 되는 걸로 이해하고있습니다.   
B는 3자이기에 가맹점계약은 그대로 유효해서 카드사가 20만원을 지급해야함은 이해했는데요.   
  
카드 발행 및 이용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20만원을 반환해야하는거가 맞나요?  
즉 없다고 하면 을은 갑한테 20만원응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을에게 20만원을 지급해야한다로 되어있는데   
이게 꼭 강행처럼 들려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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