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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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문제집 p66-11번 질문드립니다.

No : 20075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2/13 08:42:03 조회 : 103

2번 선지 질문드립니다.

A가 계약을 취소한다면 카드발행계약은 무효가 되는 걸로 이해하고있습니다.
B는 3자이기에 가맹점계약은 그대로 유효해서 카드사가 20만원을 지급해야함은 이해했는데요.

카드 발행 및 이용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20만원을 반환해야하는거가 맞나요?
즉 없다고 하면 을은 갑한테 20만원응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을에게 20만원을 지급해야한다로 되어있는데
이게 꼭 강행처럼 들려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측에서 취소한 경우
제141조에 따라 미성년자는 현존이익을 반환하면 됩니다.
이 때 미성년자가 얻은 이익이 금전인 경우
판례는 현존이익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현존이익만 반환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측에서 받은 금전을 소비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입증을 하지 못하면 20만원 전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 지문에서 “특정한 사정이 없는” 이라는 의미는
“20만원에 대해 소비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한” 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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