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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안녕하세요
No : 20089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2/13 09:04:05     조회 : 128  
305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이습니다   
   
지상권과 같은 경우에 상 하 이렇게 나눠서든 서로 피해? 등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여러개 설정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305조에서는 왜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타인에게 지상권의 설정을 못 하게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제305조 제2항은 지상권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을 뿐,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289조 2의 제2항에 따라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라도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대해서 구분지상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법정지상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권리자들의 승낙을 얻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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