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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점유
No : 20142        작성자 :   2025092902*********       작성일 : 2025/12/14 22:07:36     조회 : 105  
197조에서 이미 점유의 태양에 대해 추정 조문을 다루고 있는데, 200조가 따로 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느 것은 197조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고, 197조는 동산 부동산 둘 다 적용이 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200조가 동산에 적용되는 규정인 이유가 공시방법이 동산=점유 라면, 만약 부동산에 대해 옆집 사람의 토지도 내 땅인 줄 알고 계속 점유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추정원칙은 197조로만 나타나고 200조는 적용을 받지 않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   
  
197과 200의 차이 또한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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