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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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점유

No : 20141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2/16 10:19:26 조회 : 88

197조에서 이미 점유의 태양에 대해 추정 조문을 다루고 있는데, 200조가 따로 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느 것은 197조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고, 197조는 동산 부동산 둘 다 적용이 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200조가 동산에 적용되는 규정인 이유가 공시방법이 동산=점유 라면, 만약 부동산에 대해 옆집 사람의 토지도 내 땅인 줄 알고 계속 점유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추정원칙은 197조로만 나타나고 200조는 적용을 받지 않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

197과 200의 차이 또한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제197조와 제200조는 규정취지가 다릅니다.

제197조는 점유 즉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사실상 지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상 지배를 한 형태는 여러 가지지만
일단 사실상 지배가 있는 경우
자주, 공연, 평온, 선의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정에 의해
상대방이 이와 다른 사실을 입증하여 하는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제200조의 규정은
물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어
법률행위로 물권변동이 이우러지는 경우,
제3자는 이를 알수 없기 때문에
공시방법으로 동산은 점유이전을
부동산은 등기이전을 요합니다.

동산의 경우
현재 사실상 지배인 점유가 있는 경우
점유권과 달리 본권이 있다는 것이
공시방법을 갖고 있어 일단 추정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는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권이 소유자로 추정되지 않고,
점유가 없더라도 등기를 하고 있는 자가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제200조는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인정하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
현재 임차인이 그 집에 살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일단 제197조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추정되나,
임차인이라는 입증을 하면 제197조의 추정은 깨어집니다.

그러나 점유하는 임차인이 제200조에 따라 소유자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등기에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가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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