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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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365조

No : 20157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2/16 10:32:19 조회 : 84

조문기출 227페이지 365조 4번 문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 = 지상권자라고 생각을하고, 그 지상권자가 지은 건물을 저당권 설정자가 사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로 같아진 상황이고, 그러 기존의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저당권 설정자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맞는 해석일까용??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은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아 철거되어야 하는 경우에
건물철거를 한번 더 막기 위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가진 자에게 건물도 함께 경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과 달리
경매를 통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하는 시점에
토지와 건물 모두 저당권설정자의 소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 설정후 지은 건물은 아니라도
지상권자 등에 의해 지어진 건물이
경매할 때 저당권설정자의 소유가 되었다면,
함께 파는 것이 저당권설정자에게도 이익일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일관경매청구권은 토지 저당권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토지 저당권자의 판단에 의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하는 것이
이익인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가능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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