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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 조문 기출 177p
No : 20194        작성자 :   445851******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12/18 10:35:12     조회 : 15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에 있어 질문 드립니다.  
  
담보지상권의 4번에서, 담보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제3자가 이를 점유/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해당 선지의 근거가 궁금합니다!   
  
  
  
또한, 포괄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공유 관계에서 소수지분권자의 배타적 점유에 대해서, 다수지분권자는 점유권 침해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경우들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으로 전세권의 멸실 소멸에서, 만약 1) 전세권자의 귀책사유가 있고 2) 일부 멸실이지만 잔여부분에 존속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석되나요? 전세금으로 손배를 충당하려면 전세권이 소멸되어야 하니 약정기간까지 전세권 유지하고, 이후 소멸시 손해배상금을 상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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