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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조문기출 질문드립니다

No : 20270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2/23 12:41:53 조회 : 59

조문기출집 169페이지 10번과 13번이 왜 틀린지문인지 모르겟습니다 ... !!

10번의 경우 자신의 지분인 3분의 1을 사용하는 건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13번의 경우, 어디가 틀린 포인트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또는 손해배상 청구라는 부분이 잘못된 것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10번 지문
공유란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공유물의 전 부분을 공유자 1인이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는 없습니다.
즉 다른 공유자도 전체에 대해 자신의 지분비율만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부분을 배탸적으로 점유, 즉 타인을 배제하고 자기만 점유,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여 단독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물건을 양적으로 구분소유하는 것과
공유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13번 지문

공유자가 아닌 제3자가 공유물을 손괴한 경우
공유자 중 누구나 보존행위로 원상회복청구는
모두 공유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인정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다른 공유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금전 지급이므로, 각 당사자가 지분비율만큼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13분 지문은 손해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가 틀린 부분입니다.
옳은 지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분비율만큼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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