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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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질문드립니다

No : 20346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2/27 12:34:26 조회 : 11

안녕하세요!
문제집 24페이지 2번의 4번 지문에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각각 적용된다고 하셨는데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어떤 경우라도 각각 적용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암기장 6페이지 사실인 관습의 효력 부분에 사실인 관습임의규정 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는 청구권에,
제척기간은 형성권에 인정됩니다.

그러나 청구권임에도 불구하고,
제척기간을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척기간의 규정 때문에
소멸시효 적용가 적용되는 청구권이
제척기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소멸시효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는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나,
특별규정으로 인해 두 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암기장 6페이지 사실인 관습의 효력 부분에 사실인 관습임의규정
사실은 관습은 관행이 법규범화 되지 않아
제1조의 법원으로서는 기능하지 못합니다.
즉 사실의 관습을 근거로 판사가 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주지는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법률행위 해석을 위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파트인 제10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지 않아
그 행위가 매매인지 증여인지 해석을 해야 하는 경우
임의규정보다는 반복되는 관행인 사실의 관습을 근거로 해석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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