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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물권(총칙) 가등기에서 질문드립니다.

No : 20356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2/27 12:43:05 조회 : 10

안녕하세요 선생님 복습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필수 암기장 50쪽에 가등기 부분에서,
본등기 전에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 x - 실체법상 법률관계 추정 x -말소등기청구 x"
라고 적혀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말소등기청구가 안 된다는건데, 그럼 가등기를 없애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에게 말소를 청구 할 수 없는건지, 가등기는 말소가 안 되는 것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필수 암기장 50쪽에 가등기 부분에서,
본등기 전에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 x - 실체법상 법률관계 추정 x -말소등기청구 x"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실체법상 권리인 물권은 아직 취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등기만으로는 본등기와 같이 물권이 존재한다는 권리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만 있는 자는 물권이 없기 때문에
후순위 등기 명의자에게 말소등기청구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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