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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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유물의 관리 처분 사용 수익에 대하여

No : 20379

작성자 :

2025092902*********

작성일 : 2025/12/27 21:30:16 조회 : 71

276조 총유물의 경우
관리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사용수익은 정관기타규약에 좇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조문기촐 175페이지의 경우
<질문1>
7번, 보존행위도 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종중총회 결의를 거쳐하는 것은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존행위를 사용/수익으로 해석하는 게 맞나요?
7번 문장의 경우 규약에 달리 정해진 바가 있다면 종중이 그 명의로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를 결의 없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규약과 상관없이 종중이 그 명의로 보존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의 포인트인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같은 페이지 5번과 6번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대한 내용으로, 그 승인이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인지 여부와 결의를 요하는 것인지 여부를 각각 묻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총유물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은 보존행위에 불과하므로 총유물의 관리/처분까지는 아니다. 라는 해석으로 5번은 맞는 선지가 맞나요?
그럼 6번의 경ㅇ우 똑같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인데, 사원총회 결의라는 말이 붙어 어디를 포인트로 보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5번과 6번을 해석하면 승인은 관리처분 자체가 아니다. 승인은 보존행위 이고, 총유의 경우 보존행위 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할 수 없기에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충분한가요???
채무 승인에 대해서 정관 규약이 정해져 있다면 총회결의 없이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존행위와 사용수익을 동일하게 볼 수 있냐와 유사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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