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조문기출 5판

No : 20370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2/28 07:37:54 조회 : 27

31p 35조 16번 문제와 44p 62조 5번 문제의 옳고그름의 답이 왜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을이 갑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라고 해서 44p문제도 옳은 문장이라고 판단？습니다…
둘이 다른 이유가 불법행위의 여부에 따라 나뉘는 건가요?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사실상’ 대표자라는 예외로 효력이 결국은 미치는 건가요?
44p문제가 잘못된 이유가 ’원칙적으로‘에 있는겻인지, 애초에 효력을 전혀 미치지 않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제62조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사단법인의 이사 甲은 대외적으로 A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62조에 따라 사무를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더라도
특정행위만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甲이 제3자에게 'A'의 제반사무를 ‘포괄“ 위임한 경우
제62조에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에 따른 제3자 乙의 사무대행행위는
제62조에 위반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A에게 효력이 없다"
그래서 44p 62조 5번 선지의 정답은 O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표권 없는 사실상 대표자 乙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위 문제는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와 관련하여
대표행위 즉 대표자가 한 법률행위
예를 들면 계약 등의 행위가 법인에게 효력이 미치는가를 묻은 문제입니다.

이에 반해
31p 35조 16번 선지는 법정무과실책임과 관련된 불법행위책임의 문제입니다.
불법행위책임은 남이 대신 할 수도 책임질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행위하지 않고, 권한에 의해 행위하는
대리행위는 법률행위에만 인정되고, 불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논리로 원칙적으로 대표자의 불법행위가 법인에게 미치지 않아야 하나,
민법 제35조 제1항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률규정을 두고 있어
일정한 경우에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법인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5조는 대표행위 즉 대표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대표자는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상 대표자로 행위하는지 여부를 판단됩니다.
즉 대표자로서 거래행위를 할 수 없는 자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법인을 대표하는 행위를 사실상 하고 있는 자라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35조는 피해자를 위한 규정이므로
대표자가 포괄적 위임을 했는냐가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법인을 위해 사실상, 실질상 법인을 위해 불법행위한 사람인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비법인사단에서도 그래도 유추적용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