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연락드립니다.
1. 도시군관리계획 때는 따로 공청회는 하지 않고, 의견청취 때 주민을 불러서 의견만 듣는건가요?
공청회랑 의견청취랑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2.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하지 않는데, 기초조사는 5년마다 검토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공청회는 정부의 의견을 발표함이 주된 목적이고, 의견청취는 말 그대로 주민의견청취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2. 광역도시계획은 별도 지침으로 일정 주기를 기준하여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국계법상 타당성 검토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초조사는 이후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기초자료이기에 꾸준히 관리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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