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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총유물의 관리 처분 사용 수익에 대하여

No : 20378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2/29 13:02:26 조회 : 23

276조 총유물의 경우
관리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사용수익은 정관기타규약에 좇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조문기촐 175페이지의 경우

7번, 보존행위도 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종중총회 결의를 거쳐하는 것은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존행위를 사용/수익으로 해석하는 게 맞나요?
7번 문장의 경우 규약에 달리 정해진 바가 있다면 종중이 그 명의로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를 결의 없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규약과 상관없이 종중이 그 명의로 보존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의 포인트인건지 궁금합니다.


같은 페이지 5번과 6번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대한 내용으로, 그 승인이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인지 여부와 결의를 요하는 것인지 여부를 각각 묻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총유물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은 보존행위에 불과하므로 총유물의 관리/처분까지는 아니다. 라는 해석으로 5번은 맞는 선지가 맞나요?
그럼 6번의 경ㅇ우 똑같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인데, 사원총회 결의라는 말이 붙어 어디를 포인트로 보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5번과 6번을 해석하면 승인은 관리처분 자체가 아니다. 승인은 보존행위 이고, 총유의 경우 보존행위 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할 수 없기에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충분한가요???
채무 승인에 대해서 정관 규약이 정해져 있다면 총회결의 없이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존행위와 사용수익을 동일하게 볼 수 있냐와 유사한 질문)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조문기촐 175페이지의 경우

<질문1>
보존행위은 총유물 자체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총유물이 건물이라면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수리하거나
제3자의 침해에 대해 방해제거를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보존행위도 그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 자가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공유나 합유의 경우는
보존행위는 모든 공유자나 합유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각 지분권자 누구나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유는 비법인사단의 소유형태이므로,
총유물과 관련된 행위 모두 사원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 때 판례는 제276조 제1항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존행위도 1번 지문과 같이
정관이나 규약에 달리 정하면 총회결의 없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사용/수익은 총유물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행위는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질문2>
5번과 6번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비법인사단이 채무자의 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이익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를 총유물 자체에 대한 관리, 처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채무자가 채무 있는 상태에서 채무 있음을 시인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제276조의 문제가 자체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그러므로 6번의 경우
총유물 자체가 관리,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당연히 사원총회 결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위 소멸시효의 승인을 보존행위를 보았다면,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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