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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5조에 관하여
No : 20433        작성자 :   2025092902*********       작성일 : 2025/12/29 21:42:14     조회 : 73  
제25조   
조문집 24페이지  
9번입니다  
  
재산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던 중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의 지위도 종료한다 라는 선지에서  
  
'재산관리인의 지위'는 소송 절차 내의 범위로만 한정하여, 그 재판상 지위가 종료되는 것이 맞나요?  
  
재산관리인은 실종이 선고되어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어야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이 소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상반되는 것 같아 해석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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