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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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5조에 관하여

No : 20432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2/30 08:31:13 조회 : 31

제25조
조문집 24페이지
9번입니다

재산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던 중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의 지위도 종료한다 라는 선지에서

'재산관리인의 지위'는 소송 절차 내의 범위로만 한정하여, 그 재판상 지위가 종료되는 것이 맞나요?

재산관리인은 실종이 선고되어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어야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이 소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상반되는 것 같아 해석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평 2020년 기출지문인 "재산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던 중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의 지위도 종료한다."는 대판 1987. 3. 24. 85다카1151 판결이 있습니다.
이는 예외적인 판례입니다.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우,
다른 법원에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당연히 부재자의 실정선고를 알게 되므로
본인 사망으로 인해 소송절차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위 판례의 논점은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의 문제입니다.

즉 상속인이 소송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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