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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 시 권리능력 소멸 유무
No : 20439        작성자 :   421628*****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12/30 09:19:40     조회 : 38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강의듣다가 헷갈리는 지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실종선고는 권리능력이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동시사망 추정, 인정사망은 권리능력이 소멸된 것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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