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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과 정지에 관한 2022년 감정평가사 민법 기출문제 관련 질문

No : 20453

작성자 :

lesend*****

작성일 : 2025/12/30 16:05:59 조회 : 123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022년 감정평가사 문제

질문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3번 :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의 승인을 할 수 없다.

가 정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답에 맞춰보자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 승인을 할 수 있다로 해석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채무의 승인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관념의 통지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가 없이도 관리행위를 할 수 있음(부재자 재산관리인 제도의 취지)
-민법 제177조 :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와 같은 전제에서 살펴보면,


채무의 승인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서 부재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그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범위를 초과하여 권한 행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는 것은 관리행위로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굳이 가만히 놔두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채무를 승인하는 것을 두고 관리행위이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의 이념(구체적 타당성)에도 반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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