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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기본서 517쪽 6번 문제
No : 20422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12/30 22:03:43     조회 : 6  
조례특례제한법상 준비금전입액은 이연법인세부채라고 그냥 암기해야 하는 항목인가요?  
수업 시간에 배운 항목(ex. 미수이자 등) 중에는 없는 것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신은미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거의 출제되지 않는 세무조정사항이라 이후 심화과정이나 문제풀이 과정에서 언급을 드리긴 하는데
다시 출제될 가능성도 낮으므로 회신드린 내용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기업에게 세법적 혜택을 주기 위한 법률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준비금전입액은 원래는 당기에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연하는 제도입니다. 
즉, 당기 과세소득에서 차감하고 이후 여러해에 걸쳐 분할하여 +로 가산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인데
당기에는 과세소득에 (-)가 되지만 이후 과세소득에 다시 가산될 것이므로 가산할일시적차이가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에 기대세율을 곱하여 이연법인세부채가 됨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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