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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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사망 시 권리능력 소멸 유무

No : 20438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2/31 09:44:00 조회 : 12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강의듣다가 헷갈리는 지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실종선고는 권리능력이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동시사망 추정, 인정사망은 권리능력이 소멸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실종선고는
사망자체가 불분명 경우를 전제로,
종래 주소에 남아 있는 사법상 법률관계를 정리하여
남아 있는 권리, 의무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즉 실종선고자의 권리능력의 소멸, 사망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사망도 사망의 가능성은 높으나, 사망를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일단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입니다.
살아 있는 것이 입증되면 바로 추정이 깨어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권리능력을 소멸시키는 제도는 아닙니다.

동시사망의 추정은 사망이 확실은 두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순서를 모로는 경우 동시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는 이미 사망한 사람을 전제로 하므로
권리능력이 소멸한 것은 분명한 경우입니다.
다만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시사망 추정은 이미 사망한 자를 전제하므로
권리능력이 상실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동시사망 추정으로 인해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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