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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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에 관한 2022년 감정평가사 민법 기출문제 관련 질문

No : 20452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2/31 09:56:51 조회 : 40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022년 감정평가사 문제

질문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 3번 :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의 승인을 할 수 없다.

가 정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답에 맞춰보자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 승인을 할 수 있다로 해석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채무의 승인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관념의 통지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가 없이도 관리행위를 할 수 있음(부재자 재산관리인 제도의 취지)
-민법 제177조 :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와 같은 전제에서 살펴보면,


채무의 승인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서 부재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그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범위를 초과하여 권한 행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는 것은 관리행위로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굳이 가만히 놔두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채무를 승인하는 것을 두고 관리행위이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의 이념(구체적 타당성)에도 반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ㅜㅜ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소멸시효완성 후 포기는 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한 채무를
승인하므로서 다시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포기로서의 채무의 승인과 달리
중단으로서 채무의 승인은 채무 있는 자가 채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민법 제177조는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상대방의 권리에 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가 당연히 존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서
원래부터 채무자였던 부재자에게 채무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상태가 더 불리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분행위에는 해당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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