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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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제집 232쪽 28번에 5번 지문 질문드립니다

No : 20456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5/12/31 10:09:18 조회 : 55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등 위법행위로 야기됐을때 상대방의 과실이니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무과실책임아닌가요? 그럼 5번지문은 맞는 지문인데 답은 1번이라 5번이 틀린게되네요 ,,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본인을 甲, 무권대리인을 乙, 상대방을 丙을 전제로 할 때,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등 위법행위로 야기됐을 때”란
무권대리인인 乙이 대리권 없이 대리 행위를 한 원인이 제3자 丁의 사기로 즉 기망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제3자 丁의 사기 즉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야기된 것으므로
상대방 丙의 과실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135조의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권대리인 자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 丙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1번은 맞은 지문입니다.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간의 계약 즉 법률행위에 따른 책임을
전부 인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일부 추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변경이 생기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동의가 있어야 유효가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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