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박문각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 D -
  • 0
  • 0
  • 0

1차과정
기본이론
문제풀이
모의+핵심
특강

2차과정
기본이론
  1. 기본이론 단과
    기본이론 종합
GS스터디
  1. gs스터디 단과
    gs스터디 종합
특강
  1. 특강 단과

추천기획과정
2026 감정평가사 올패스
2026 2차 단과패키지
2026 스터디올패스

이달의 신규강좌

게시판
강의일정표
시험공고
자격증개요
시험개요
1차자료실
2차자료실
강의계획서
기출문제
정오표
수강후기
합격스토리
1차 합격수기
2차 합격수기

감정평가사 강사Q&A

1:1 문의게시판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 전화상담
  • 평일 09:00 ~ 21:00
  • 토요일 09:00 ~ 12:00
18시 이후에는 일부 상담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술상담
  • 월화금 09:00 ~ 24:00
  • 수목 09:00 ~ 18:00
  • 토일 14:00 ~ 24:00
전화상담 및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답변
드립니다.
  1. 1:1문의
  2. 원격제어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기본서 293, 기출 조문 129
No : 20473        작성자 :   445851******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12/31 10:57:11     조회 : 48  
기본서 293 페이지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경우 그 내용이 법률관계의 형성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 187조의 판결에 포함된다’라고 적혀있는데,  
화해조서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공유토지의 현물분할 조정조서 작성 두 예시 모두 등기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례가 모두 형성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등기가 필요한 것인가요?   
그러면 형성판결 - 이행판결 - 확인판결을 구분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