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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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 중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No : 20477

작성자 :

go5***

작성일 : 2025/12/31 12:11:55 조회 : 106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도시군계획시설 파트를 복습하다가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 지 궁금해 연락드립니다.

(1). 결정고시 실효 및 고시는 "20년 내 사업 미시행 시 시설 결정 고시일 다음 날 효력이 소멸한다"입니다.
-> 이 경우는 도시군계획사업이 정해진 후부터 계획수립이나 이런 과정이 없었을 경우,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설 결정 고시일 다음날 실효된다는 것인가요?

(2). 실시계획인가고시 실효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고시일 ~ 20년 이내/이후 실시계획 폐지/실효는 다음날/그날 실효한다"입니다.
-> 이 경우는 도시군계획사업이 정해진 후 실시계획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경우나 위 (1)의 경우에 실효된다는 건가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1)은 한다고 말해놓고 미시행 시 자동으로 실효되는 느낌이고 (2)는 한다고 하고 계획까지 세웠는데 사업시행 자체가 폐지되거나 실효된 경우 공식적으로 실효시켜주는 느낌인데 이해한 바가 맞는 지 궁금합니다.

(3) 사업의 실효에서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후 사업시행이 되는 경우 "실시계획고시일 ~ 5년 내 재결신청 없으면 다음날 실효"됩니다.
-> 이 경우는 사업결정 한 후 10년 뒤부터 하겠습니다! 공시하고 10년 이후가 된 그 날(사업시행 한다고 정한날)부터 5년 내에 재결신청 없으면 실효되는 것인가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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