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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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No : 20491

작성자 :

397507******

작성일 : 2025/12/31 19:16:52 조회 : 43

안녕하세요.

1. 문제집 7판 547p 17번 문제(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선지 'ㄷ'은 처분 시점(가등기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사례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법정지상권이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인건가요?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 중 '처분'은 법정지상권의 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담보권 설정을 제외한 그 이외의 처분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2. 문제집 7판 548p 18번 문제 3번 선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3번 선지는 1) 처분(매매) 당시 미등기건물과 대지가 동일인(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였고, 2)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달라졌으며, 3) 건물철거의 특약이 있었다는 별다른 사정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사례 아닌가요?

매도인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권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 비슷한 사례들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상권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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