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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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집 101P 17번

No : 2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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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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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12/31 20:02:11 조회 : 58

문제집 101P 17번 질문합니다.

선지 2번이 ' 법인의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권 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가 틀린 선지인데

'법인의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므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로 바꾸면 맞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해설지에 '정관변경(제42조), 임의해산(제77조 제2항)은 총회의 전권사항이며, 정관에 의해서도 총회의 이 권한을 박탈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정관에 의해서도 총회의 이 권한을 박탈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1) 정관변경
제42조에 의해 정관변경은 '총사원 2/3이상 동의' + '주무관 청의 허가' 두가지를 모두 충족하였을 때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이사회 결의로도, 총회의 결의로도 정관변경은 불가능한 것이 맞나요?
아니면 총사원 2/3이상 동의하여 총회 결의가 나면 정관 변경이 가능하나, 효력발생에 있어서는 주문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건가요?

2) 임의해산
제 77조 2항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임의해산은 이사회 결의로는 해산이 불가능하지만 총회의 결의로는 해산이 가능하다.' 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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