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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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기본서 293, 기출 조문 129

No : 20472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6/01/01 10:27:24 조회 : 24

기본서 293 페이지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경우 그 내용이 법률관계의 형성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 187조의 판결에 포함된다’라고 적혀있는데,
화해조서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공유토지의 현물분할 조정조서 작성 두 예시 모두 등기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례가 모두 형성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등기가 필요한 것인가요?
그러면 형성판결 - 이행판결 - 확인판결을 구분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민법은 사적 자치가 우선합니다.
당사자 의사가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소송법에 반영되어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 것만 판단해 줍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 인용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확인판결이나. 이행판결은
당사자가 확인을 해 달라는 것과
상대방에 이행을 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그 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만을 법원이 판단합니다.
또한 이러한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해 집행이 이루어져야 법적 상태가 변경됩니다.

그러나 형성판결은 판결에 의해 즉시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즉 법원의 선언에 의해 법적 상태가 변경됩니다.
이러한 형성력 때문에 별도의 등기나 집행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청구권이 형성판결로 의미가 있는 경우는
청구권자인 당사자의 의사에 구애되지 않고,
공유자 전원의 법률관계를 고려하여
법원이 새로이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화해조서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공유토지의 현물분할 조정조서이 된 경우는
법원의 일방적 의사에 기한 법률관계의 형성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것이므로
형성판결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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