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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지상권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No : 20490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6/01/01 11:24:37 조회 : 20

안녕하세요.

1. 문제집 7판 547p 17번 문제(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선지 'ㄷ'은 처분 시점(가등기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사례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법정지상권이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인건가요?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 중 '처분'은 법정지상권의 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담보권 설정을 제외한 그 이외의 처분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2. 문제집 7판 548p 18번 문제 3번 선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3번 선지는 1) 처분(매매) 당시 미등기건물과 대지가 동일인(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였고, 2)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달라졌으며, 3) 건물철거의 특약이 있었다는 별다른 사정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사례 아닌가요?

매도인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권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 비슷한 사례들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상권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1. 문제집 7판 547p 17번 문제
1) 두 가지 모두입니다.
제1조에서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관습법은 적용되지 않는 보충적 법원입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상의 법정지상권이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등기담보법 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설정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사안은 가등기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었기 때문에 가담법상 법정지상권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 중 '처분'은
법정지상권의 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담보권 설정을 제외한 그 이외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로 인한 실행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임의경매로 인한 처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정지상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강제경매는 법정지상권에 해당하지 않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대상이 됩니다.

2. 문제집 7판 548p 18번 문제 3번 선지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이용권이 없어 건물이 철거되어야 할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3번 선지는 매수인이 미등기건물과 대지를 함께 매수였으나
건물의 소유권만 이전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매수인이 건물을 소유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시 것처럼 매도인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건물을 소유권을 가졌다 하더라고
매도인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매도인은 건물을 판 사람으로 건물을 소유하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미등기매수인은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도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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