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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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문제집 101P 17번

No : 20494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6/01/01 11:38:08 조회 : 29

문제집 101P 17번 질문합니다.

선지 2번이 ' 법인의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권 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가 틀린 선지인데

'법인의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므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로 바꾸면 맞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해설지에 '정관변경(제42조), 임의해산(제77조 제2항)은 총회의 전권사항이며, 정관에 의해서도 총회의 이 권한을 박탈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정관에 의해서도 총회의 이 권한을 박탈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1) 정관변경
제42조에 의해 정관변경은 '총사원 2/3이상 동의' + '주무관 청의 허가' 두가지를 모두 충족하였을 때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이사회 결의로도, 총회의 결의로도 정관변경은 불가능한 것이 맞나요?
아니면 총사원 2/3이상 동의하여 총회 결의가 나면 정관 변경이 가능하나, 효력발생에 있어서는 주문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건가요?

2) 임의해산
제 77조 2항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임의해산은 이사회 결의로는 해산이 불가능하지만 총회의 결의로는 해산이 가능하다.' 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사원총회의 전속권 권한이라는 의미는
사원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원 전원이 모인 회의로만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원총회가 아닌 이사들만이 모인 이사회 결의로는
정관변경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1) 정관변경
제42조에 의해 정관변경은 '총사원 2/3이상 동의' + '주무관 청의 허가' 두가지를 모두 충족하였을 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총사원 2/3이상 동의' 요건은 정관에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정관에 '총사원 3/5이상 동의'라고 규정한 경우라면, 그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관에 규정하다고 하더라도 사원총회에서 결의하지 않고, 이사회에서는 결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원총회에서 위 동의요건을 구비하여 주문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정관이 변경된다는 의미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임의해산도 정관변경과 같이 사원총회 결의로만 가능합니다.
이외에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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