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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306조와 311조
No : 20515        작성자 :   2025092902*********       작성일 : 2026/01/01 18:15:37     조회 : 53  
조문기출집 197페이지 311조 2번 선지입니다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점만으로는 전세권에 대한 소멸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만약 306조에 의하여 설정행위로 제3자 양도 등을 금지해놓은 경우, 강행규정이 되기 때문에 소멸청구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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