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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306조와 311조

No : 20514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6/01/02 08:38:28 조회 : 25

조문기출집 197페이지 311조 2번 선지입니다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점만으로는 전세권에 대한 소멸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만약 306조에 의하여 설정행위로 제3자 양도 등을 금지해놓은 경우, 강행규정이 되기 때문에 소멸청구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제311조【전세권의 소멸청구】
①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조문상 전세권소멸청구권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정하여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생기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물권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으로는 전세권에 대한 소멸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306조에 의하여 설정행위로 제3자 양도 등을 금지해 놓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딸
이는 전세권설정계약에서 사용, 수익을 전세권자만 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제311조에 제1항에 해당하여
소멸청구가능합니다.

제306조는 임의규정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배제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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