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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전세권 312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No : 20516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6/01/02 08:43:12     조회 : 25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건물의 경우는 최소1년의 규정도 있으며, 갱신 시도 갱신한날부터 10년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법정갱신(4항)의 경우 존속기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아예 정해지지 않아, 만료일이 따로 없고 그냥 그대로 쭉 유지되다가 후에 통고하면 되는 것이 맞나요? 전세권은 존속기간 자체가 1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법정갱신의 경우 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전세권은 최장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법정갱신이 인정되는 것은 건물이므로,  
최단존속 기간 1년에서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 없는 건물 전세권이 성립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정갱신의 경우에도 최장존속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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