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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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유치권

No : 20518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6/01/02 09:10:29 조회 : 27

조문기출 203페이지 유치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8번 임치물과 그 하자로부터 생긴 수치인의 손해배상채권은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인정된다고 되어있는데, 사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는 견련된계가 인정되는 것이 맞나요? 임치물과 그 하자로부터 생긴 수치인의 손해배상 채권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고, 손해배상채권이 어떤상황에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또한, 9번도 비용상황청구권은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틀린 지문인지 요점이 어떤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채권이 생긴 경우
그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생기는 권리입니다.

점유하는 물건 자체에 관한 채권만이 인정됩니다.
이를 점유하는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8번 지문처럼
예를 들어, 병이 든 소를 보관을 맡겨
수치인이 그 하자 즉, 병을 치료하는데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그 점유하는 물건 자체에 권리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에 반해
9번의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저당물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라는 것은
저당권을 설정된 물건을 산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을 개량한 것이므로
비용상황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이롭게 한 것이 되어,
민법 제367조에 법률규정을 두어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를 법률규정에 따른 채권으로
목적물 자체와 견련성이 없는 것이므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열공하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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