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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집 122P 7,8번 제62조대표자의 포괄적 위임과 그 적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No : 2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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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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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1/02 15:30:48 조회 : 128

문제집 122P 7,8번 제62조대표자의 포괄적 위임과 그 적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7번 ㄷ선지 해설

을의 행위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병은 갑법인을 상대로 민법 제 35조에서 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8번 ㄴ 선지 해설

을이 A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병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A에게 미치지 않는다.



7,8번 둘다 을이 법인을 포괄적 위임하여 한 행동으로 제62조 위반인데,

7번에서는 을의 행위로 인해 병이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8번에서는 을의 행위가 '법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게 이해가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62조 포괄적 위임을 위반한 것과 별개로

7번. 외관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을'이 '불법행위'를 했다면 제35조를 적용하여 '병'의 입장에서는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을에 의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읜한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8. 외관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을'이 '병'과 단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병'에게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62조를 적용하여 '을'의 행위가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의 효력을 법인에 미치는 것이 아닌 무효로 보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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