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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유치권 질문드립니다

No : 20538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6/01/03 10:52:40 조회 : 57

323조에 따라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207페이지 324조 o/x 문제 2번에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은 유치 중 생긴 유치물의 과실이 아닌가요? 해당 이득(과실)로 채권을 먼저 변제하지 않고 반환해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페이지 324조 4번선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유치권자는 321조에 의해 유치물의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만약 유치권자가 일부에 대해 선관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또 일부토지에만 권리소멸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입니다.
유치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324조에서 규정처럼 유치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유치권자는 그 관리하는 물건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존을 위한 사용은 가능합니다

207페이지 324조 2번은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보존을 위한 사용을 가능합니다.
이는 유치물로부터 얻는 수익인 과실이 아니라 유치물의 보존을 위한 사용이고,
이로 인해 유치권자가 이익을 얻었다면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하여야 합니다.


4번 선지의 경우
민법 제321조에서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정한 취지는
담보물권인 유치권의 효력을 강화하여 유치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오히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 되지 않는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까지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유치권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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