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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문제집 122P 7,8번 제62조대표자의 포괄적 위임과 그 적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No : 20546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6/01/03 11:25:14 조회 : 83

문제집 122P 7,8번 제62조대표자의 포괄적 위임과 그 적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7번 ㄷ선지 해설

을의 행위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병은 갑법인을 상대로 민법 제 35조에서 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8번 ㄴ 선지 해설

을이 A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병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A에게 미치지 않는다.



7,8번 둘다 을이 법인을 포괄적 위임하여 한 행동으로 제62조 위반인데,

7번에서는 을의 행위로 인해 병이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8번에서는 을의 행위가 '법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게 이해가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62조 포괄적 위임을 위반한 것과 별개로

7번. 외관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을'이 '불법행위'를 했다면 제35조를 적용하여 '병'의 입장에서는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을에 의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읜한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8. 외관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을'이 '병'과 단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병'에게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62조를 적용하여 '을'의 행위가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의 효력을 법인에 미치는 것이 아닌 무효로 보는 것이 맞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제62조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법인사단 A의 대표자 甲는 대외적으로 A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62조에 따라 사무를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더라도
특정행위만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甲이 제3자 乙에게 'A'의 제반사무를 ‘포괄“ 위임한 경우
제62조에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에 따른 제3자 乙의 사무대행행위는
제62조에 위반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A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8번 ㄴ 선지
”乙이 A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丙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A에게 미친다“.
그래서 정답은 ×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표권 없는 사실상 대표자 乙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위 문제는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와 관련하여
대표행위 즉 대표자가 한 법률행위
예를 들면 계약 등의 행위가 법인에게 효력이 미치는가를 묻은 문제입니다.

이에 반해 7번 ㄷ선지는
법정무과실책임과 관련된 불법행위책임의 문제입니다.
불법행위책임은 남이 대신 할 수도 책임질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행위하지 않고, 권한에 의해 행위하는
대리행위는 법률행위에만 인정되고, 불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논리로 원칙적으로 대표자의 불법행위가 법인에게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35조 제1항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률규정을 두고 있어
일정한 경우에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법인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5조는 대표행위 즉 대표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대표자는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상 대표자로 행위하는지 여부를 판단됩니다.
즉 대표자로서 거래행위를 할 수 없는 자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법인을 대표하는 행위를 사실상 하고 있는 자라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35조는 피해자를 위한 규정이므로
대표자가 포괄적 위임을 했는냐가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법인을 위해 사실상, 실질상 법인을 위해 불법행위한 사람인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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