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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답글: 표현대리 관련 질문
No : 20564        작성자 :   slim***       작성일 : 2026/01/03 20:15:55     조회 : 159  
안녕하세요 교수님! 표현대리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민법 125조 후문에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표현대리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125조와 제129조는   
명문으로 표현대리의 상대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표현대리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과실상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126조는 상대상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례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제126조의 권한의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본인이 상대방의 과실이 있음을 들어 과실상계를 주장한 경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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